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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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4	발행호수	제4집 제2호	저자	양재모
자료명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개요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목적성의 측면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으로써 원칙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주제어
다운로드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1.pdf (161.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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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김남송/전선복	5885

80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5677

79	2005	제5집 제1호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이훈종	5602

78	2005	제5집 제1호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이윤환	5615

77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 개발을 위한 주요국가간 비교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	5539

76	2005	제5집 제1호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현황 및 개정방안	이무식/이석구/조형원	5556

75	2005	제5집 제1호	航空機犯罪豫防을 爲한 法的對應方案	이만종	5692

74	2005	제5집 제1호	일본의 납세저축조합제도	이기욱	5742

73	2005	제5집 제1호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목적	오승규	5928

72	2005	제5집 제1호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안성포	5608

71	2005	제5집 제1호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송달섭	6170

70	2005	제5집 제1호	美國法上二重代表訴訟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硏究*	손영화	5664

69	2005	제5집 제1호	미군주둔지역지원입법의 제정방향	소성규	5720

68	2005	제5집 제1호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5822

67	2005	제5집 제1호	연방헌법재판소와 주민의 보건	Udo Steiner /변무웅 역	6080

66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6142

65	2005	제5집 제1호	입법학과 입법정책	박영도	5421

64	2005	제5집 제1호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김현준	5407

63	2005	제5집 제1호	스팸메일의 規制動向에 관한 考察	김태한	5323

62	2005	제5집 제1호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김영균	5946

61	2005	제5집 제1호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김성진	5786

60	2005	제5집 제1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김경호	5979

59	2005	제5집 제1호	미군공여지역의 반환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5807

58	2005	제5집 제1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이용상 유의점 고찰 ― 재무구조의 개편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	권재열	5756

57	2005	제5집 제1호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곽병선	6530

56	2005	제5집 제1호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6235

55	2004	제4집 제2호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경영학박사)	8526

54	2004	제4집 제2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송호신	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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