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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박영도
자료명 입법학과 입법정책
개요

오늘날의 사회가 본질상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 역시 폐쇄적인 가치체계에 따른 정태적 권리획정이나 이에 따른 국가권력의 구속 또는 통제를 우선적 관심사로 여기던 것에서 탈피하여 점차 변화해 나가는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법규범은 사회 및 국가의 동태적 통합과정을 긍정하고, 그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여 그러한 통합과정을 촉진시키는 정의 내지 공익실현을 위한 조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적극국가 내지 행정국가화 상황에서 법규범은 종래의 권리․의무획정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임무부여적․문제해결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주제어 입법학, 입법정책, 법정책학,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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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김남송/전선복 5884
80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5677
79 2005 제5집 제1호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이훈종 5602
78 2005 제5집 제1호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이윤환 5615
77 2005 제5집 제1호 국가 보건통계체계 개발을 위한 주요국가간 비교연구 전태희/이무식/김건엽/나백주/이영성/윤석준 5539
76 2005 제5집 제1호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현황 및 개정방안 이무식/이석구/조형원 5556
75 2005 제5집 제1호 航空機 犯罪 豫防을 爲한 法的 對應方案 이만종 5692
74 2005 제5집 제1호 일본의 납세저축조합제도 이기욱 5742
73 2005 제5집 제1호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목적 오승규 5928
72 2005 제5집 제1호 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안성포 5608
71 2005 제5집 제1호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송달섭 6170
70 2005 제5집 제1호 美國法上 二重代表訴訟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硏究* 손영화 5664
69 2005 제5집 제1호 미군주둔지역지원입법의 제정방향 소성규 5719
68 2005 제5집 제1호 대표소송 비용의 보상 성승제 5822
67 2005 제5집 제1호 연방헌법재판소와 주민의 보건 Udo Steiner /변무웅 역 6080
66 2005 제5집 제1호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6142
65 2005 제5집 제1호 입법학과 입법정책 박영도 5420
64 2005 제5집 제1호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김현준 5407
63 2005 제5집 제1호 스팸메일의 規制動向에 관한 考察 김태한 5322
62 2005 제5집 제1호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김영균 5946
61 2005 제5집 제1호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김성진 5786
60 2005 제5집 제1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김경호 5979
59 2005 제5집 제1호 미군공여지역의 반환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5807
58 2005 제5집 제1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이용상 유의점 고찰 ― 재무구조의 개편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 권재열 5756
57 2005 제5집 제1호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곽병선 6530
56 2005 제5집 제1호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6235
55 2004 제4집 제2호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경영학박사) 8526
54 2004 제4집 제2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송호신 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