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4호 |
저자 |
이호용ㆍ손영화 |
자료명 |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
개요 |
사회보장정책의 내용과 특성은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결정된 다. 즉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사회보장정책과 법의 유형과 특성을 결정짓는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많다. 외환위기 전에는 한국이 복지국가인가 가 관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복지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 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는 세계화 및 그 이념적 기반이 되는 신 자유주의와 후기산업화사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후기산 업화사회로 인한 영향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체제에 서 민영화, 시장화, 각종 규제의 철폐와 계약의 활성화 또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가져왔다. 후기산업화사회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불안과 고용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으며, 고령화, 핵가족화, 여 성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인 것이 신자유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둔 생산적복지 등의 제도이다. 김대중 정 부의 자활지원사업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투자국가이 론을 통한 참여 복지, 이명박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능동적 복지 등으로
발전해 가는데, 모두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그 이념적 기반에는 큰 차이가 없다. 후기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대응으 로서는 보편주의의 채택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다. 김대중 정부 이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보편주의를 취하였으 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연대를 확대하였다. 그런 데 생산적 복지 등으로 시행한 근로연계복지의 경우 빈곤율이나 탈수급율 등 수 급혜택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보편주의가 확대된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보장체계가 좀 더 관심을 두어야 점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호이며, 사회보험을 제1차적 안전망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제를 견지할 수밖 에 없다. 중간계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수준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하고, 최적 수준 의 사회보장은 민간과 협력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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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사회 구조적 변화,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근로연계복지, 보편주의, 신자유주의, 후기산업화. 근로장려세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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