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3호 저자 김명수
자료명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어느 한 국가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에 영업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선택 그리고 외국절차의 대내적 효력 또는 국내절차의 대외적 효력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1997년에 유럽연합총회에서는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를 만들어 어느 한 국가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큰 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미국 연방파산법이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준거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국제도산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국가의 입법론이나 법원의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델법을 그대로 계수한 미국 연방파산법 역시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준거법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인권에 관하여 보조적 절차에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병행절차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상 가장 밀접한 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EU 도산규칙이나 독일 도산법과 같이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효력준거법에 따라 문제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정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

주제어 국제도산, 부인권, 준거법, 미국연방파산법, 병행절차, 보조적 절차
다운로드

 김명수.pdf (783.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9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7318
28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8824
27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7853
26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8702
25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8255
24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7609
23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7748
22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6916
21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7676
20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7444
19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7229
18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7889
17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7648
16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7624
15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7076
14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7737
13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7765
12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7170
11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7191
10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7574
9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7510
8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7489
7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7705
6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7397
5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7841
4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7780
3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7067
2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729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