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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9	발행호수	제9집 제2호	저자	현준원
자료명	독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개요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통신법상의 주요개념 및 연혁 Ⅲ. 통신법상 이용자 보호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Ⅳ.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규제기관 및 분쟁조정절차 Ⅴ. 맺는 말
주제어	통신서비스, 정보통신법, 이용자보호, 독일통신법, 연방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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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77	2010	제10집 제2호	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위계찬	10393

276	2010	제10집 제2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리체계 개편입법정책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	10640

275	2010	제10집 제2호	분쟁해결의 민법학에서 제도구상의 민법학으로	양재모	11276

274	2010	제10집 제2호	항공운송주선인의 세 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양석완	9349

273	2010	제10집 제2호	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EU의 CSR을 중심으로 -	손영화	10878

272	2010	제10집 제2호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10853

271	2010	제10집 제2호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9640

270	2010	제10집 제2호	수사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	박창석	7644

269	2010	제10집 제2호	식품안전정책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박성용	7123

268	2010	제10집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남복현	7392

267	2010	제10집 제2호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창규	7039

266	2010	제10집 제2호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길준규	9852

265	2010	제10집 제2호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강동욱	10817

264	2010	제10집 제1호	문화재 재난 방지 및 관리 법제의 법정책학적 고찰	정상우	7182

263	2010	제10집 제1호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7462

262	2010	제10집 제1호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근로관계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이희성	7189

261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7624

260	2010	제10집 제1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이호용	7010

259	2010	제10집 제1호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이영규	7378

258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7619

257	2010	제10집 제1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7146

256	2010	제10집 제1호	공적자금제도와 법적 과제	안택식	7054

255	2010	제10집 제1호	로크의 사형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안진	7243

254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8248

253	2010	제10집 제1호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박준우	7230

252	2010	제10집 제1호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	김차동	6758

251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7342

250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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