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0 |
발행호수 |
제10집 제1호 |
저자 |
안택식 |
자료명 |
공적자금제도와 법적 과제 |
개요 |
Ⅰ. 서 론 Ⅱ. 공적자금제도의 운용현황 Ⅲ. 공적자금 투입시의 최소비용원칙과 법적 문제 Ⅳ. 공적자금 투입시의 손실분담원칙과 법적 문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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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relief fund, insolvent bank, bankruptcy, minimum cost principle, fair distribution of loss, committee of relief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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