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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1호 저자 김상호 (서남대학교 행정학과)
자료명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개요

정부는 지난 1999년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711호, 1999.1.29)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정부업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는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 후 필요에 따라 몇 차례의 일부개정과 최근의 전면개정(법률 제7770호, 2005.12.29)을 통하여 보완을 해오고 있다. 당초 2000년에 9개 부처의 10개 기관, 2001년에 10개 부처의 13개 기관, 총 23개 기관이 지정․운영되어 오다가, 도입 5년째를 맞아 그 동안 제기된 제도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격의 행정기관은 추가 지정하고(9개 부처의 26개 기관), 부적절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제외하여(2개 부처의 5개 기관), 현재 총 17개 부처의 44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주제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신공공관리, 정부혁신,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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