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06 |
발행호수 |
제6집 제1호 |
저자 |
고준기 |
자료명 |
중소하도급종사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빈곤근로층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관련 법정책수단과 사회· 경제법적 시스템 공정성확보 |
개요 |
Ⅰ. 문제의 제기 Ⅱ. 취약·빈곤근로계층의 일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Ⅲ.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각종 현행 사회보장법과 고용관련법제도의 개선과제 Ⅳ.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실태와 개선방안 Ⅴ. 중소기업종사근로자·하도급업체 종사근로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과 법적과제 Ⅵ. 하도급거래구조와 노동관계 Ⅶ.노동시장의 정규직 독점적 지위의 완화와 취약근로자 보호시스템 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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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근로조건의 양극화, 하도급관계,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조건, 고용불안, 공정거래법, 경제법 bipolarization of working conditions ,subcontracting system, large enterpris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working conditions, job instability, Fair Trade Law, economic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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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계층보호 사회공정확보(법정책학회2006.5.1).pdf (282.5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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