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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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1호	저자	김상호
자료명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개요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Ⅳ.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Ⅴ. 결 론
주제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신공공관리, 정부혁신,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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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37	2006	제6집 제2호	수사에 있어서 餘罪調査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동욱	9121

136	2006	제6집 제1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홍성재	7382

135	2006	제6집 제1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김상호 (서남대학교 행정학과)	6746

134	2006	제6집 제1호	중소하도급종사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빈곤근로층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관련 법정책수단과 …	고준기	6996

133	2006	제6집 제1호	중국의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최송자	6736

132	2006	제6집 제1호	e-Health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주지홍	7169

131	2006	제6집 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이종영	6336

130	2006	제6집 제1호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이만종	6547

129	2006	제6집 제1호	프로운동선수와 인권보호 - 프로야구규약을 중심으로 -	이기철	6214

128	2006	제6집 제1호	조세피난처의 이용방지에 관한 연구	윤현석 / 이기욱	6252

127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소성규	6299

126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5988

125	2006	제6집 제1호	소비자피해구제의 소송형식	박효근	5814

124	2006	제6집 제1호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류병관	6584

123	2006	제6집 제1호	慈悲軍 창설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로병사 복지보장과 국방의무의 남녀평등 현대화-	김지수	5806

122	2006	제6집 제1호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관한 고찰	김선광	5828

121	2006	제6집 제1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김상호	5752

120	2006	제6집 제1호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원무관리 개선	김경호	6658

119	2006	제6집 제1호	의료정보상 개인정보보호방안	길준규	5858

118	2006	제6집 제1호	경찰법상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규율체계	권배근	6025

117	2006	제6집 제1호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이만종	6565

116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5739

115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9364

114	2005	제5집 제2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7783

113	2005	제5집 제2호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우용	7784

112	2005	제5집 제2호	청소년층 군인의 자살사고 실태분석과 예방방안	이만종	7973

111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7792

110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토론문	이호용	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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