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1호 저자 김지수
자료명 慈悲軍 창설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로병사 복지보장과 국방의무의 남녀평등 현대화-
개요  Ⅰ. 머리말
 Ⅱ. 본론의 핵심요지: 남자는 평화군,
     여자는 자비군
 Ⅲ. 자비군의 근거와 필요성
 Ⅳ. 여성의 국방의무 평등분담과
     자비군의 실현가능성
 Ⅴ.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위
  Ⅴ. 국방과 군역의 개념해석에 관하여
  Ⅵ. 남녀평등의 현대화와 성 대결의
      원만한 화해
  Ⅶ. 권리의무 상호일치의 원칙
  Ⅷ. 자비군의 복무 대상과 방법
      및 예외
  Ⅸ. 맺음말
주제어 慈悲軍, 平和軍, 남녀평등, 국방의무, 국민의 건강․행복․복지
다운로드

 김지수.pdf (41.5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4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2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소성규 6392
11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6083
10 2006 제6집 제1호 소비자피해구제의 소송형식 박효근 5893
9 2006 제6집 제1호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류병관 6668
8 2006 제6집 제1호 慈悲軍 창설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로병사 복지보장과 국방의무의 남녀평등 현대화- 김지수 5895
7 2006 제6집 제1호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관한 고찰 김선광 5909
6 2006 제6집 제1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김상호 5839
5 2006 제6집 제1호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원무관리 개선 김경호 6742
4 2006 제6집 제1호 의료정보상 개인정보보호방안 길준규 5946
3 2006 제6집 제1호 경찰법상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규율체계 권배근 6118
2 2006 제6집 제1호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이만종 6648
1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583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