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경찰법상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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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1호	저자	권배근
자료명	경찰법상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규율체계
개요	Ⅰ. 머리말 Ⅱ. 표준권한의 개념 Ⅲ. 경찰상 표준권한의 제정을 위한 헌법 내재적 의무 Ⅳ.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설정 Ⅴ. 맺는말
주제어	준용, 보조조치, 원인조치, 표준권한, 표준수권,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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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4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2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소성규	6391

11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6082

10	2006	제6집 제1호	소비자피해구제의 소송형식	박효근	5892

9	2006	제6집 제1호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류병관	6667

8	2006	제6집 제1호	慈悲軍 창설론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생로병사 복지보장과 국방의무의 남녀평등 현대화-	김지수	5895

7	2006	제6집 제1호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관한 고찰	김선광	5907

6	2006	제6집 제1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김상호	5836

5	2006	제6집 제1호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원무관리 개선	김경호	6741

4	2006	제6집 제1호	의료정보상 개인정보보호방안	길준규	5946

3	2006	제6집 제1호	경찰법상 준용을 통한 표준권한규범의 규율체계	권배근	6118

2	2006	제6집 제1호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이만종	6647

1	2006	제6집 제1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과제	소성규	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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