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특정성 요건의 등장

Ⅲ. 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성 요건의 적용 및 해석

Ⅳ. 화석연료 보조금과 국제통상질서: 특정성 이슈를 중심으로

Ⅴ. 결 론

[국문요지]

2022년 6월 WTO 다자적 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수산보조금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등장하였다. 수산보조금협정은 제1조를 통해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상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보조금협정은 WTO 보조금협정과 달리 지속가능성을 우선에 둔 협정으로, 그 협상과정에서 국제통상체제가 명시하고 있는 특정성 요건이 소위 친환경 보조금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WTO 보조금협정 상 특정성 요건을 검토해보고, 통상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배가하는 역할(force multiplier)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WTO 보조금협정은 제2조에서 특정성을 규율하고 있다. 특정성은 크게 기업 또는 산업 특정성과 지역적 특정성으로 구분되며, 금지보조금은 특정성이 추정된다. 특정성 요건은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무역제한성 또는 무역왜곡을 감축·철폐해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을 교정하는 보조금과 시장을 왜곡하여 궁극적으로 보호주의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구별하는데 특정성 테스트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자에게 지급되어 특정성 요건이 문제가 되는 반면, 화석연료 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WTO 규율의 받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환경-에너지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통상질서가 특정성 요건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향후 수산보조금협정 이행 동향과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화석연료 보조금 논의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므로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 운영 및 상계관세 적용 및 운영에 있어 이러한 국제사회 논의사항을 적극 참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