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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462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454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440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410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585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567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561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563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575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584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535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580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818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748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786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792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807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767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764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847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977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097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119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114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225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125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066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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