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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397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396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377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352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524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512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496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498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516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517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474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546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763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711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738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752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771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719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713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790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926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046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067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065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174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077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013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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