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사법접근성의 개념 및 근거

Ⅲ. 사법접근성에 관한 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법접근성 제고 사례

Ⅴ. 결 론

[국문요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이 화두이다. 사법접근성은 단순히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제약 없이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법접근성을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보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한 나라의 사법제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 사법접근성 개념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법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이를 학술적, 체계적으로 다룬 논문 등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사법접근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헌법적 토대를 확인한 다음,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OECD, World Bank, UNDP(유엔개발계획)의 사례 및 미국, EU 등 주요 법조 선진국의 사법접근성 향상 노력을 확인하여 우리 법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역시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유의미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바, 전통적인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소송구조 제도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현황과 함께, 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이주민 등을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 등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고 그 성과(국제사회와의 공유 필요성 포함) 및 과제를 확인해 보았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① 사법접근성의 논의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는 점, ② 국제기구의 사법접근성 논의는 그 궁극적 ‘목표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③ OECD나 World Bank 등은 사법접근성 수준에 관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④ 사법접근성에 관한 목표와 전략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유의미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