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오버투어리즘 입법의 배경과 취지

Ⅲ. 오버투어리즘 입법의 구성과 내용

Ⅳ.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의 검토

Ⅴ. 결 어

[국문요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특정 관광지역의 인프라 등 사회 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관광 객들이 방문하는 ‘과잉관광’을 말한다. 본 연구는 관광지의 과잉관광의 문제, 이른바 사회문화의 침범과 환경오염 및 훼손 그리고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응조치 등 오버투어리즘 법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3(지속가 능한 관광활성화)의 개정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한 대응 입법을 마련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버투어리즘 입법인 동 법률의 입법배경과 취지를 다루었다. 즉 동 법률의 입법경위와 오버투어리즘의 의미와 원인 및 실태를 살펴보았다. 입법의 취지로 관광지의 교통･도로･거리의 혼잡과 사생활의 침범 및소음 등 주거방해와 같은 무질서한 관광 등에 따른 분쟁의 발생에 대처하며, 물가상승과 집세 및 상가 임대료의 급등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이른바 투어 리스티피케이션 등으로 현지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불편을 해결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위협과 문화유산의 훼손 및 파괴 등 부정적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의 구성과 내용으로 제1항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속에 오버투어리즘 문구의 삽입,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오버투어리즘 관련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 제6항과 제7항은 특별관리제한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와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8항은 안내판 설치, 제9항은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 제10항은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 위임의 근거조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에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원인인 관광수용력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인식 및 허용 수인의 한계,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오버투어리즘의 진단과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의 법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