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해상범죄정책

Ⅲ. 일본의 해적대처법

Ⅳ. 결 론

[국문요지]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외국 무역의 중요도가 높은 일본의 경제와 사회 및 국민생활에 있어서 해상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선박 및 기타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모든 국가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공해 등에서의 해적행위 억제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적행위의 처벌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해적행위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는 각각 해적행위에 대처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해적대처법」은 일본과 관계가 없는 외국선박도 해적행위로부터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한 민간선박에 접근하는 등의 해적행위를 하고 있는 선박의 진행을 정지하기 위한 무기의 사용이 가능해지는 점 등에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적대처법」은 보편주의라는 관점에서 실정법상의 지위가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해상경찰기관으로서 그 집행을 담당하는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