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조약의 개념과 효력

Ⅲ.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

Ⅳ.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적용

Ⅴ. 결 론 

[국문요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종류를 명시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조약들의 국내법적 효력에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그렇지 않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 즉,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약은 국내법체계상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입법절차와 같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법률과 같으므로 법률 제정에 있어 요청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 규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60조 제1항은 조항의 해석상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표현을 통하여 그 내용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