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북한의 추진 여건

Ⅲ. 북한의 환경·자연재난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

Ⅳ.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마을 단위’ 접근 방식과의 연계

[국문요지]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구상이다. 또한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기반의 남북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동 구상 추진을 위한 국제적 동력 확보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북제재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은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 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