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2 페이지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5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4	2015	제15권 제3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	소성규·김종수	5986

23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7855

22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7532

21	2015	제15권 제2호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7463

20	2015	제15권 제2호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정다은·임 현	7000

19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7500

18	2015	제15권 제2호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오승규	7062

17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 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관리형 대수…	최재호· 심영규· 오창림	7012

16	2015	제15권 제2호	연명 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7470

15	2015	제15권 제2호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7189

14	2015	제15권 제2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7662

13	2015	제15권 제1호	델라웨어주법과 충실의무의 확장	김성필 이기욱	6047

12	2015	제15권 제1호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양석완	6015

11	2015	제15권 제1호	商法改正案中損害防止義務關聯規定에 관한 檢討	박건도	6165

10	2015	제15권 제1호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6167

9	2015	제15권 제1호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이훈종	6104

8	2015	제15권 제1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선광	5517

7	2015	제15권 제1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윤혜선	5453

6	2015	제15권 제1호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표 제철웅 최윤영 노수희	5486

5	2015	제15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이주희	5765

4	2015	제15권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문영희 강동욱	5882

3	2015	제15권 제1호	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분석	전병욱	5733

2	2015	제15권 제1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심영주	5627

1	2015	제15권 제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이준서	5988

1 2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