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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2	2015	제15권 제4호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정책적 소고	이준서	6318

51	2015	제15권 제4호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6601

50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6087

49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박신욱	6270

48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6117

47	2015	제15권 제4호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최종)	오승규	6166

46	2015	제15권 제4호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5942

45	2015	제15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규	6132

44	2015	제15권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김지영	5994

43	2015	제15권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6257

42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7678

41	2015	제15권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5936

40	2015	제15권 제4호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5931

39	2015	제15권 제4호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영태	6593

38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6154

37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5817

36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6036

35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6211

34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7797

33	2015	제15권 제3호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송호신	8175

32	2015	제15권 제3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6542

31	2015	제15권 제3호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창규	6698

30	2015	제1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노기호	6319

29	2015	제15권 제3호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7251

28	2015	제15권 제3호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윤익준	6457

27	2015	제15권 제3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6420

26	2015	제15권 제3호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성봉근	6342

25	2015	제15권 제3호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홍진희·김판기	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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