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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2	2010	제10집 제2호	수사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	박창석	7705

21	2010	제10집 제2호	식품안전정책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박성용	7173

20	2010	제10집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남복현	7447

19	2010	제10집 제2호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창규	7084

18	2010	제10집 제2호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길준규	9896

17	2010	제10집 제2호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강동욱	10860

16	2010	제10집 제1호	문화재 재난 방지 및 관리 법제의 법정책학적 고찰	정상우	7208

15	2010	제10집 제1호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7490

14	2010	제10집 제1호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근로관계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이희성	7222

13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7653

12	2010	제10집 제1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이호용	7040

11	2010	제10집 제1호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이영규	7404

10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7650

9	2010	제10집 제1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7182

8	2010	제10집 제1호	공적자금제도와 법적 과제	안택식	7084

7	2010	제10집 제1호	로크의 사형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안진	7266

6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8274

5	2010	제10집 제1호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박준우	7256

4	2010	제10집 제1호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	김차동	6789

3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7368

2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7384

1	2010	제10집 제1호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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