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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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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4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4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7242
13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6654
12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6416
11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6567
10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6689
9 2009 제9집 제1호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5967
8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6516
7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5819
6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5598
5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6165
4 2009 제9집 제1호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정 6477
3 2009 제9집 제1호 첨단교통 단속장비와 도로교통법 개선방안 김만배 , 명묘희, 김성규 6485
2 2009 제9집 제1호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집단소송제도도입론을 중심으로 - 길준규 6165
1 2009 제9집 제1호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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