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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고준기
자료명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판단
개요	Ⅰ. 문제의 제기 Ⅱ. 판결과 노동위의 판정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 판단 Ⅲ.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 결정의 검토 Ⅳ. 해석론상 사용자성 판단의 새로운 방식모색 Ⅴ. 결 론
주제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판례와 노동위 판정, 학설과 판정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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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5	2001	1집 (창간호)	입법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적 논쟁점 제시에 관하여	주용기	7783

14	2001	1집 (창간호)	法에 의한 保健醫療目標의 實現可能性	조형원	7837

13	2001	1집 (창간호)	사이버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이희성	7827

12	2001	1집 (창간호)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463

11	2001	1집 (창간호)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이호룡	7833

10	2001	1집 (창간호)	生命保險契約上의 權利에 대한 取消權․否認權行使와 保險受益者의 地位	이기욱	8638

9	2001	1집 (창간호)	온라인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양재모	8890

8	2001	1집 (창간호)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Kilger, Hartmut, 변무웅역	8989

7	2001	1집 (창간호)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Dieter Strempel , 변무웅 역	9087

6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定立을 위한 試論的考察	노기호	8987

5	2001	1집 (창간호)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Paul Kirchhof, 남복현 역	8899

4	2001	1집 (창간호)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법정책적인 기능	남복현	8705

3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과 學問的領域	김성필	8405

2	2001	1집 (창간호)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판단	고준기	9187

1	2001	1집 (창간호)	창간호전자상거래표준화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	강현구	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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