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Dieter Strempel , 변무웅 역
자료명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개요

* 이 원고의 요지는 법용어사전(증보판) 제3편 법사회학 제190조, Luchterhand-Verlag, Neuwied u. Darmstadt에 수록되어 있다.

** 독일 Köln대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주제어
다운로드

 변무웅번역.pdf (55.5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5 2001 1집 (창간호) 입법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적 논쟁점 제시에 관하여 주용기 6750
14 2001 1집 (창간호) 法에 의한 保健醫療目標의 實現可能性 조형원 6868
13 2001 1집 (창간호) 사이버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이희성 6862
12 2001 1집 (창간호)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7417
11 2001 1집 (창간호)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이호룡 6866
10 2001 1집 (창간호) 生命保險契約上의 權利에 대한 取消權․否認權行使와 保險受益者의 地位 이기욱 7175
9 2001 1집 (창간호) 온라인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양재모 7363
8 2001 1집 (창간호)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Kilger, Hartmut, 변무웅역 7466
7 2001 1집 (창간호)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Dieter Strempel , 변무웅 역 7578
6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定立을 위한 試論的 考察 노기호 7537
5 2001 1집 (창간호)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Paul Kirchhof, 남복현 역 7407
4 2001 1집 (창간호)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법정책적인 기능 남복현 7235
3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과 學問的 領域 김성필 6978
2 2001 1집 (창간호)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판단 고준기 7655
1 2001 1집 (창간호) 창간호전자상거래표준화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 강현구 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