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노동영
자료명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개요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Amendment of refugee law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노 동 영(Dong-Young NOH)*


난민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난민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박해 등의 사유로 타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의 재량의 문제로써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보편적 규율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난민문제가 국가 주권의 문제로 기울어져 취급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정서가 난민의 수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동력일 수 있다.
난민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정부개정안 및 국회의원 개정안들을 포함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들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조치를 통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제어 난민, 난민법,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심사, 상호주의, 북한이탈주민
다운로드

 17.노동영.pdf (348.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6450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6979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6455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6452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6374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7449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6739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6177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6598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7253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7572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6590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7268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6624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6851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7616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6695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7171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5822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6583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6950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5041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5154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5124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6530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6940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6463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65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