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정다영
자료명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개요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 Remedy for Ecological Damage in France
정 다 영(Da-Young JEONG)*



프랑스 환경법은 EU환경책임지침을 국내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소송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는 환경법과 민법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영역에서 공․사법 양자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양자간의 관계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규율되고 있다. 환경법에 따른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그 형태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원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환경법을 공법적인 영역의 것으로 보고, 단체소송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 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환경단체소송제도는 순수환경손해 내지 생태손해와 집단적 이익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 환경이익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파기원에서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나 기능, 환경으로부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이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인 생태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원고적격의 요건을 완화하고, 예방조치 및 중간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며, 인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요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이 환경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등 생태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정도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손해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논의 또한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개괄적 평가방법, 생물학적 평가방법, 가정적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및 원상회복․환경관리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주제어 EU환경책임지침, 집단적 이익, 환경손해, 객관적 손해, 생태손해, 원상회복, 단체소송
다운로드

 20.정다영.pdf (521.6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6450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6979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6456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6453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6374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7450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6740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6178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6599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7253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7572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6590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7269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6624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6851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7617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6695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7171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5823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6583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6950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5041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5154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5125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6530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6940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6464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65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