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공익사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이해

Ⅲ. 토지수용과정에서 부당 및 불법사례

Ⅳ. 토지수용에 있어 탐정의 역할 제고

Ⅴ. 맺음말

[국문요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은 그동안 공익수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보상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비용절감을 위해 토지수용권을 활용해 원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강제로 수용해 확보하려 하고, 토지소유자(피수용자)는 보상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을 받기 위하거나 보상금을 좀 더 많이 받고자 불법 또는 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토지보상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지수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및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보상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못하고 평가한 사례, 토지보상의 가격산정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의 비교표준지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 이전이 불가한 물건과 누락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상한 사례가 있다. 둘째 소유자와 관계인측에서 비닐하우스 및 건축물 내부에 불법시설 설치행위, 공익사업지구에 위장 전입하여 행하는 불법거주행위이다.

이러한 부당행위와 불법행위는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불신과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토지보상 탐정전문가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 측면에서 탐정의 역할과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탐정의 역할을 제시하고, 탐정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와 탐정의 현장방문 활동기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