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3호 저자 최윤철
자료명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개요

입법학은 법학연구 분야에서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법학은 이미 있는 법률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법학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법학은 항상 이미 있는 법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지금까지의 법학이 기존의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출구의 문제를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입법학은 어떻게 법률을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입구의 문제를 그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구영역에서는 내부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미래예측의 한계, 사회의 복잡성, 가변성 등)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후 대응적인 기존의 법학은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못하다.

입법학이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은 새로운 무엇을, 특히 모든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규범을 창조하는 행위이면서 결과물이다. 입법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입법학은 궁극적으로 ‘좋은 법’, ‘더 낳은 법’을 얻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다.

입법학은 그 연구 범위가 입법학 일반이론, 입법방법론, 입법절차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으로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입법학 연구분야 등 체계와 관련된 합의된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현재 입법학 연구분야 및 그에 다른 체계정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학이 법학 또는 통섭영역에서 독자적인 학문성과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식론과 방법론이 모색되고 그에 따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입법학, 입법방법론, 입법절차, 입법자, 입법분석, 입법평가
다운로드

 최윤철.pdf (753.7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10550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12249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10804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11416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11089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10142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10674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10523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10573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11418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10080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10363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10632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10285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10905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9595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11293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10469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11117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10591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9860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9988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9012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9894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9397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9204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9877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