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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노기호
자료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개요
≪국문요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의 실행
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과제의 시행부터 바르게 이루
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은 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아닌 보편적 시민성으로 승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소수자 적응을 위한 분리주의 교육이 아닌, 다수자 인식전환을 위
한  융합적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편견  없는  공생사회의  실
현을  위해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설정에 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정책적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한 측
면과 이들 학생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측면,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사회구성원
의 다문화가정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의 교육지원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제어 경다문화가정, 국가교육정책, 교육기본권, 교육지원정책, 다문화 이해, 교육, 학생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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