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김창규
자료명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개요
≪국문요지≫
현행  문화재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행 문화재관리체계로는 문화재관리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문화재청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련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배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배치  전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적절한  문화재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문화재관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담당인
력의  미확보로  업무과중의  상태에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화
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충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참여활동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된 공무원정원 및 예산제도 하에서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무원의 정
원 확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격자의 문화재관리 참여활동을 가능케 함
과 동시에 문화재관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이
다. 이에 본고는 ㈜한국갤럽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문화재관리사 자격
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재관리사의  직무,  문화재관리사의  역량,  문화재관
리사의  등급,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요건,  문화재관리사의  자격검정,  문화재관리
사의  배치  및  채용  등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문화재,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자격검정, 전문성
다운로드

 kalp13(4)_04_김창규.pdf (913.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7927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8064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8366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7860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7464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7911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8347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934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8716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851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922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8130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7241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7431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7063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7363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7266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8316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7867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9390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8042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7376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8057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7891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7526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985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7308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