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Shigeru Wakita
자료명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개요

Since 1980s, Japan has faced with poor employments aligned with the increasing temporary positions. In addition, working poor class has been expanded after 1990s. Currently, so-called ‘Black Companies,’ which impose heavy workloads to the young, give serious social burdens in the setting of unemployment crisis. With the spread of neo-liberalistic business cultures, the young have magnified anxiety. Abe government tries to solve this problem by introducing the possible policies regarding employment: (1) supporting “transition of employment(layoff)” departing from “maintenance of employment,” (2) expanding “limited permanent position,” (3) loosening regulations on agency workers, and (4) expanding the arbitrary labor system.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works on the special district that is not covered by the labor law jurisdiction. However, these reformative policies cannot be effective solutions for current labor problems in Japan. One of the primary causes is that they incapacitate labor un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in terms of its definition and problem. Furthermore, it criticizes the reformative labor movements of Abe government, which try a fundamental conversion of labor policy.

주제어 Collapse of Employment, Limited Permanent Position, Layoff Regulation,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Employment Portfolio
다운로드

 kalp13(4)_con06_Shigeru Wakita.pdf (889.8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67 2013 제13집 제4호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정규원ㆍ김수영 7928
466 2013 제13집 제4호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판기 8064
465 2013 제13집 제4호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최성경 8366
464 2013 제13집 제4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용상 7861
463 2013 제13집 제4호 가격추세전환기 부동산관련세제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옥무석 7464
462 2013 제13집 제4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전대책제도 개선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 심영규 7911
461 2013 제13집 제4호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 사업을 중심으로 김소연ㆍ배현아 8347
460 2013 제13집 제4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7935
459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8716
458 2013 제13집 제4호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김종일 7852
457 2013 제13집 제4호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922
456 2013 제13집 제4호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8131
455 2013 제13집 제4호 Reformative Trends of Labor Regulation in Japan Shigeru Wakita 7242
454 2013 제13집 제4호 The Engraved (Semi)Unemployment and the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 Review on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Work Capacity Akihiko Tanaka 7431
453 2013 제13집 제4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연구 윤창술 7063
452 2013 제13집 제4호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안택식 7363
451 2013 제13집 제4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손영화ㆍ이호용 7267
450 2013 제13집 제3호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 연착 책임에 관한 상법상 쟁점 연구 양석완 8317
449 2013 제13집 제3호 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김미경 7868
448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9390
447 2013 제13집 제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김창규 8042
446 2013 제13집 제3호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7376
445 2013 제13집 제3호 이혼가정 미성년자녀의 양육적정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소성규ㆍ허태갑 8057
444 2013 제13집 제3호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7891
443 2013 제13집 제3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과 Incentive의 활용: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담배꽁초회수법’ 제정 제안 가정준 7526
442 2013 제13집 제3호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정우형 7985
441 2013 제13집 제3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강동욱 7308
440 2013 제13집 제3호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이훈종 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