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2 페이지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7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637

16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619

15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650

14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638

13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652

12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617

1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1245

1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1109

9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1145

8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1107

7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1121

6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1114

5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1416

4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김명수, 김근주	1396

3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1371

2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1274

1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1295

1 2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