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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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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18 | 제18권 제2호 |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조태제,이호용 |
7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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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8 | 제18권 제2호 |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
박인환,이용표 |
6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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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8 | 제18권 제2호 |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
박우경 |
6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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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8 | 제18권 제2호 |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
오승규 |
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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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18 | 제18권 제2호 |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
이재영 |
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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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8 | 제18권 제2호 |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
조성혜 |
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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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8 | 제18권 제2호 |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변무웅 |
6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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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18 | 제18권 제2호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정준우 |
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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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18 | 제18권 제2호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
노기호 |
6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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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8 | 제18권 제2호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
소성규,서창원 |
6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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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8 | 제18권 제2호 |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
송철종,모춘흥 |
6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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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18 | 제18권 제2호 |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
이원희 |
6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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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8 | 제18권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
이기일 |
6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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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8 | 제18권 제2호 |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
강태성 |
6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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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8 | 제18권 제2호 |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
이현석 |
5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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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8 | 제18권 제2호 |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정다영 |
5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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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8 | 제18권 제2호 |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이부하 |
6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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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8 | 제18권 제1호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
손영화 |
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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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8 | 제18권 제1호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이상명 |
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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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8 | 제18권 제1호 |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선영화,강동욱 |
5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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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8 | 제18권 제1호 |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 인도 환경규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어린이 제품 |
반규만 |
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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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8 | 제18권 제1호 |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
정문식 |
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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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8 | 제18권 제1호 |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
조홍석 |
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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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8 | 제18권 제1호 |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이성기 |
5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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