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Zhao Qinglin(赵清林)
자료명 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개요
China (Shanghai)Free Trade Zone and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Zhao Qinglin
The  establishment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is  not  only  to
adapt  to  the  new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but  also  the
inevitable  demand of China  to  deepen the  reform. The  construction of FTZ
relates  to  investment,  trade,  finance,  legal  and  other  fields,  of  which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is  the  most  important.  Since  being
established half a year ago,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has conducted
a  lot  of  explorations  and  innovations  in  the  institutions,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customs, inspection and quarantine, tax supervision and
other aspects, provided a number of experiences and learning, and received
good  effect.  Looking  to  the  future,  the  helm  of  this  much  anticipated
"reform and opening up 2.0" test is the government, the biggest variable is
the government, and the ultimate beneficiaries also include the government.


주제어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System innovation; Super-Ministry System; Negative list
다운로드

 kalp14(3)_2-4-자오킹린.pdf (2.2M)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59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10843
558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10283
557 2015 제15권 제2호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10270
556 2015 제15권 제2호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정다은·임 현 9669
555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10468
554 2015 제15권 제2호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오승규 9757
553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 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관리형 대수… 최재호· 심영규· 오창림 9900
552 2015 제15권 제2호 연명 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10497
551 2015 제15권 제2호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10492
550 2015 제15권 제2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10809
549 2015 제15권 제1호 델라웨어주법과 충실의무의 확장 김성필 이기욱 8331
548 2015 제15권 제1호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양석완 8091
547 2015 제15권 제1호 商法 改正案 中 損害防止義務 關聯規定에 관한 檢討 박건도 8362
546 2015 제15권 제1호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8457
545 2015 제15권 제1호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이훈종 8513
544 2015 제15권 제1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선광 8027
543 2015 제15권 제1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윤혜선 7653
542 2015 제15권 제1호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표 제철웅 최윤영 노수희 7879
541 2015 제15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이주희 8264
540 2015 제15권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문영희 강동욱 8557
539 2015 제15권 제1호 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분석 전병욱 7952
538 2015 제15권 제1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심영주 7750
537 2015 제15권 제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이준서 8080
536 2014 제14권 제4호 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장한철 9989
535 2014 제14권 제4호 독일민법상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개량조치 이도국 9673
534 2014 제14권 제4호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윤익준 9647
533 2014 제14권 제4호 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정용상 8999
532 2014 제14권 제4호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봉영준 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