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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4993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5983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399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386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692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229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155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840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798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297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5203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5416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5611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5500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5379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6149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4989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61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4592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719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9973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8960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613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463

672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091

671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196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812

669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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