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Prevention Policy and Legislation of Dating Violence in Japan

배 상 균(Sang-Kyun BAE)**

최근 연인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에 대한 일반인 및 당사자들의 인식이 낮고, 게다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데이트 시기에는 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에서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 및 경찰청의 집중 신고기간 운용 결과와 같이 데이트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친밀한 사람에 대한 폭력(학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며, 그 관계성에 있어서 상하, 우열,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 폭력을 통해 약자(피해자)에 대한 지배(집착)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배(집착)적 행위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정신적, 성적, 경제적, 사회적(통제적) 폭력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에서 각각의 폭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교육 및 피해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입법적 대응을 위하여 일본의 데이트 폭력 실태와 예방조치에 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