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1호 |
저자 |
김성필 |
| 자료명 |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
| 개요 |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 주관적 하자를 중심으로 -
Sachmangel und BGB
김 성 필(Sung-Pill KIM)**
이 글에서는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검토한다. 채무법현대화법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늘날, 학설상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상급법
원 차원에서의 판례가 집적되어 이에 관한 분석을 위한 자료가 일정 정도 정비
된 상황을 맞이하였으므로,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
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민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에 적지 않은 시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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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물건의 하자, 물건의 성상, 주관적 하자, 하자담보, 독일채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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