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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2호 저자 박진근
자료명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개요  Ⅰ. 머리말
 Ⅱ. 가맹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Ⅲ. 조정의 일반법리
 Ⅳ.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Ⅴ. 마치며
주제어 가맹거래, 가맹거래법, 분쟁해결방안, 조정, 중재, 계속적 계약, 대체적 분쟁해결 민사분쟁,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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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6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1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9384
60 2005 제5집 제2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7802
59 2005 제5집 제2호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최우용 7801
58 2005 제5집 제2호 청소년층 군인의 자살사고 실태분석과 예방방안 이만종 7994
57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7814
56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토론문 이호용 9137
55 2005 제5집 제2호 공중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적 고찰 정우형 8200
54 2005 제5집 제2호 바이오장기 연구윤리 정규원 9553
53 2005 제5집 제2호 株主의 財産權保護 정규 9541
52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8403
51 2005 제5집 제2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이희성 7948
50 2005 제5집 제2호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7715
49 2005 제5집 제2호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7948
48 2005 제5집 제2호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 이달휴 7935
47 2005 제5집 제2호 무유보선하증권에 있어서 외관양호표시에 관한 연구 송달섭 7848
46 2005 제5집 제2호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8269
45 2005 제5집 제2호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박진근 11116
44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11822
43 2005 제5집 제2호 퍼블리시티權의 移轉性에 관한 提考 박도희 10844
42 2005 제5집 제2호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박기석 11078
41 2005 제5집 제2호 미국에서의 국가, 교원, 학부모 상호간의 권한관계 노기호 11276
40 2005 제5집 제2호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問題點 김학기 10840
39 2005 제5집 제2호 공작물책임의 입법론적 검토 김성필 9686
38 2005 제5집 제2호 지상권의 부종성ㆍ수반성 김동호 8234
37 2005 제5집 제2호 정보통신법상의 분쟁해결제도 길준규 10637
36 2005 제5집 제2호 연금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Ⅱ) 고준기 9910
35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9166
34 2005 제5집 제2호 ‘e-Learning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강동욱 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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