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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4호 저자 김희진
자료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목차]

. 서 론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자치조직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규정 현황 및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장·단기 추진 방안

. 결 론

 

[국문요지]

20201,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정은 개정 없이 여전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동반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를 그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여도 정부의 획일적이고 상세한 법령의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조직구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스스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자치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서 제도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하되,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는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한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 자치조직권, 자주조직권, 자주인사권,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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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발표]김희진.pdf (373.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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