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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5 발행호수 제5집 제1호 저자 박영도
자료명 입법학과 입법정책
개요

오늘날의 사회가 본질상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 역시 폐쇄적인 가치체계에 따른 정태적 권리획정이나 이에 따른 국가권력의 구속 또는 통제를 우선적 관심사로 여기던 것에서 탈피하여 점차 변화해 나가는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법규범은 사회 및 국가의 동태적 통합과정을 긍정하고, 그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여 그러한 통합과정을 촉진시키는 정의 내지 공익실현을 위한 조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적극국가 내지 행정국가화 상황에서 법규범은 종래의 권리․의무획정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임무부여적․문제해결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주제어 입법학, 입법정책, 법정책학,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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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38 2009 제9집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인의 징계 성승제 8442
237 2009 제9집 제2호 독일과 유럽의 자연치유요법 약품 아르네 크뤼거(Arne Krueger), 번역 / 변 무 웅 8204
236 2009 제9집 제2호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박창석 8119
235 2009 제9집 제2호 소비자오인상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용 8631
23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8351
233 2009 제9집 제2호 공무원노조 조직 ․ 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문무기 9442
232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10318
231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10077
230 2009 제9집 제2호 물 공급 민영화와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 독일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 권형둔 8406
229 2009 제9집 제2호 법정책적 관점에 있어 경찰상 강제집행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권배근 8909
228 2009 제9집 제2호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태구 10807
227 2009 제9집 제2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증거 및 재판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동욱 9072
226 2009 제9집 제1호 식품법의 체계적 지위 최봉석 6496
225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태제 6628
224 2009 제9집 제1호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조상희 6546
223 2009 제9집 제1호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 미국연방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 정하명 7234
222 2009 제9집 제1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정완 6606
221 2009 제9집 제1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정문식 7137
220 2009 제9집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상해 이승현 7191
219 2009 제9집 제1호 프랑스의 건강기능식품법 이순우 6612
218 2009 제9집 제1호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6366
217 2009 제9집 제1호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윤현석 6523
216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및 의의 엄애선, 신현아, 이상화 6643
215 2009 제9집 제1호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손수진 5922
214 2009 제9집 제1호 일본의 건강기능식품법제의 체계 및 분석 박효근 6473
213 2009 제9집 제1호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문상덕 5772
212 2009 제9집 제1호 위법운전자에 대한 정책수단 선택의 효과 비교 명묘희 5563
211 2009 제9집 제1호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속회복제도의 개정을 위한 서론적 고찰- 김진우 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