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학회 규정
학회 연혁
조직 및 임원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회원종류 및 자격
회비 및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
관련링크
논문기고
학회지 규정
논문접수 안내
논문작성 요령
연구윤리 규정
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알림방
공지사항
학회행사안내
학회사진방
회원소식
커뮤니티
자유토론방
뉴스레터 목록
HOME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한국어
中文(简体)
中文(繁體)
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학회지규정
논문접수안내
논문작성요령
연구윤리규정
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5
발행호수
제15권 제4호
저자
조성혜
자료명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개요
주제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본법, 은급의 원칙, 직업공무원제도
다운로드
18.조성혜-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최종).pdf (787.4K)
[2]
연도선택: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85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박신욱
6364
584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6209
583
2015
제15권 제4호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최종)
오승규
6265
582
2015
제15권 제4호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6023
581
2015
제15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규
6214
580
2015
제15권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김지영
6086
579
2015
제15권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6352
578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7786
577
2015
제15권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6017
57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6023
575
2015
제15권 제4호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영태
6684
574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6240
573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5904
572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6127
571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6301
570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7890
569
2015
제15권 제3호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송호신
8272
568
2015
제15권 제3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6612
567
2015
제15권 제3호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창규
6766
566
2015
제1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노기호
6390
565
2015
제15권 제3호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7334
564
2015
제15권 제3호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윤익준
6528
563
2015
제15권 제3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6482
562
2015
제15권 제3호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성봉근
6406
561
2015
제15권 제3호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홍진희·김판기
6975
560
2015
제15권 제3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
소성규·김종수
6022
559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7903
558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758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