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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03 발행호수 제3집 제2호 저자 박기석
자료명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iding theory.
개요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must be improved five points below.

주제어 형사사법체계, 수사권독립, 대화이론, 비범죄화, 절차이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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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3 2004 제4집 제2호 일본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김태한 7387
52 2004 제4집 제2호 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 조태제 8582
51 2004 제4집 제2호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064
50 2004 제4집 제2호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이만종 8198
49 2004 제4집 제2호 비영리법인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양재모 7672
48 2004 제4집 제2호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7846
47 2005 제4집 제1호 現行法上 通信․放送 規制體系의 改善方案 이윤환 5656
46 2004 제4집 제1호 토론요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김혜천 6453
45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228
44 2004 제4집 제1호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조형원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6303
43 2004 제4집 제1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력 확충방안 강태구 6570
42 2004 제4집 제1호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태제 6672
41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와 운영체계 조태제 6413
40 2004 제4집 제1호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679
39 2004 제4집 제1호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법학박사, 군산대․원광대 강사) 6700
38 2003 제3집 제2호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석 9572
37 2003 제3집 제2호 집단분쟁과 입법정책의 방향에 관한 토론자료 이훈종(호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법학박사) 7810
36 2003 제3집 제2호 재산권 제한의 체계적 구조 조홍석 7698
35 2003 제3집 제2호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장한철 7727
34 2003 제3집 제2호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명환 7894
33 2003 제3집 제2호 A Study on Reasonabl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dialogue theory, decriminalization, process dev… 박기석 9869
32 2003 제3집 제2호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이희성 8790
31 2003 제3집 제2호 근로의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노동법적인 새로운 인식 이희성 8323
30 2003 제3집 제1호 Health Law Rand E. Rosenblatt, 조형원 역 6682
29 2002 제2집 일본의 정책평가법 조태제 8297
28 2002 제2집 美聯邦大法院의 平等審査基準 강승식 (군산대 강사) 9380
27 2002 제2집 시민법질서에서 사회법질서로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052
26 2002 제2집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법정책의 대응 Rudolf Wassermann, 장한철 역 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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