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03 |
발행호수 |
제3집 제2호 |
저자 |
이희성 |
자료명 |
병원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
개요 |
현행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을 법인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전형적인 예로 상법상의 회사를 들 수 있지만, 교통, 통신, 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의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들 수 있고(민법 제32조), 이에는 공익법인과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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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근로의 권리,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의 보장, 인간다운생활, 취업청구권, 실업급여청구권, 적당한 직업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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