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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0 발행호수 제10집 제3호 저자 전경운
자료명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동향에 관한 일고찰
개요

Ⅰ. 들어가며

Ⅱ.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Ⅲ.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Ⅳ.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의의 등

Ⅴ. 마치며

주제어 결함있는 제조물,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 독일 제조물책임법, 위험책임, 강제적 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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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05 2011 제11집 제1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손수진 6552
304 2011 제11집 제1호 프리드리히 뮐러 “판례법 관련문제와 법실증주의 비판” 번역/변무웅 6656
303 2011 제11집 제1호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박창석 6138
302 2011 제11집 제1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김영진 6174
301 2011 제11집 제1호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현태 6972
300 2011 제11집 제1호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6961
299 2011 제11집 제1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7057
298 2010 제10집 제3호 제약사업자 시장진입지연 담합에서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의 조화 방안 차성민 7054
297 2010 제10집 제3호 법과 통화정책 - 어느 실무가의 메모 조홍균 6925
296 2010 제10집 제3호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6993
295 2010 제10집 제3호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정우석 7384
294 2010 제10집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정규 7452
293 2010 제10집 제3호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동향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7270
292 2010 제10집 제3호 네덜란드의 안락사 이주희ㆍ조한상 7523
291 2010 제10집 제3호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백휴 7426
290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에 대한 현행 법제적 고찰 송기민ㆍ최호영 7295
289 2010 제10집 제3호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박찬걸 6740
288 2010 제10집 제3호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ㆍ양육권의 결정 박진근 7177
287 2010 제10집 제3호 미국의 금융개혁과 볼커 룰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 7109
286 2010 제10집 제3호 ICSID 協約上 取消制度의 性格 및 取消事由에 관한 小考:明白한 越權 및 理由 未記載를 中心으로 박건도 7049
285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연구 노기호 6968
284 2010 제10집 제3호 선거일의 헌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진곤 7027
283 2010 제10집 제3호 새로운 범죄피해자구조제도(2010.5.14)의 내용과 한계 김용세 6416
282 2010 제10집 제3호 Foreign Mobile Termination Rate Regulation in Korea as the Best Practice Model 권오상 6410
281 2010 제10집 제3호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강동욱 6652
280 2010 제10집 제2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정규 9418
279 2010 제10집 제2호 수도권관리를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윤환 10852
278 2010 제10집 제2호 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이부하 1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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