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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697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4991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5095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6094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501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482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786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324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256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931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891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394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5276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5491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5681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5562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5452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6230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5059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4623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4653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828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0101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9092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734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580
672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195
671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304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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