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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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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116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998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930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983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968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2043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953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2004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2049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976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414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450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509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427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369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402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466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2374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2383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501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2500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476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512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392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595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939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901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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