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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111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048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012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221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235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202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174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254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168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179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148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27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60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85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65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88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41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49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17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15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605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72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88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30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92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65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71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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