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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77
2010
제10집 제2호
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위계찬
10485
276
2010
제10집 제2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리체계 개편입법정책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
10742
275
2010
제10집 제2호
분쟁해결의 민법학에서 제도구상의 민법학으로
양재모
11372
274
2010
제10집 제2호
항공운송주선인의 세 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양석완
9436
273
2010
제10집 제2호
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EU의 CSR을 중심으로 -
손영화
10969
272
2010
제10집 제2호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10940
271
2010
제10집 제2호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9723
270
2010
제10집 제2호
수사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
박창석
7734
269
2010
제10집 제2호
식품안전정책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박성용
7199
268
2010
제10집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남복현
7461
267
2010
제10집 제2호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창규
7099
266
2010
제10집 제2호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길준규
9925
265
2010
제10집 제2호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강동욱
10880
264
2010
제10집 제1호
문화재 재난 방지 및 관리 법제의 법정책학적 고찰
정상우
7222
263
2010
제10집 제1호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7506
262
2010
제10집 제1호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 ‘일하는 엄마’를 위한 근로관계법적 시각에서의 접근
이희성
7236
261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7673
260
2010
제10집 제1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이호용
7061
259
2010
제10집 제1호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이영규
7425
258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7669
257
2010
제10집 제1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7201
256
2010
제10집 제1호
공적자금제도와 법적 과제
안택식
7098
255
2010
제10집 제1호
로크의 사형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안진
7280
254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8290
253
2010
제10집 제1호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박준우
7271
252
2010
제10집 제1호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
김차동
6804
251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7380
250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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