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학회 규정
학회 연혁
조직 및 임원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회원종류 및 자격
회비 및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
관련링크
논문기고
학회지 규정
논문접수 안내
논문작성 요령
연구윤리 규정
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알림방
공지사항
학회행사안내
학회사진방
회원소식
커뮤니티
자유토론방
뉴스레터 목록
HOME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한국어
中文(简体)
中文(繁體)
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학회지규정
논문접수안내
논문작성요령
연구윤리규정
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23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55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81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62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83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37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45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14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10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599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67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84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26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87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57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67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896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020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890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826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891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876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1942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850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1913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1942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880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318
1
2
3
4
5
6
7
8
9
10